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출처: 햇빛님의 블로그

[세제·금융]
소득·법인세율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월세·전세 소득공제 확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축소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전문직종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용카드 납부 세금 범위 확대
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다양화
승용차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
자해하면 보험금 미지급
소액 서민보험 판매
새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공개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복지·의료]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치매노인 지원 강화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경감

[부동산·교통]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지적도 발급기관 확대
우측보행 본격 시행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확대
자동차 등록 전국에서 가능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기업·농식품·통신]
골목수퍼 스마트숍 전환 지원
수입쇠고기 이력제 도입
은퇴농 농지 정부 매입
이동전화 초당 과금제 실시
온라인 우표 서비스
새 주소로 우편물 자동 배송

[교육·노동·법무]
교원평가제 실시
학업성취도 결과 학교별 공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간강사 기간 제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변경
경제적 약자 과태료 경감
형사사건 진행 인터넷에서 조회